by유현욱 기자
2017.01.12 16:42:12
헌재엔 탄핵 인용 때 언론·출판 자유 부정한 위헌 행위 적시 요구
전언노·한국작가회의 12일 기자회견서 주장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출판계에선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창작 자율성을 말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전언노)과 한국작가회의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전언노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의 자유를 말살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초 김상률 당시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등 좌파 문예지만 지원하고 건전 문예지엔 지원을 안 한다”며 지원 정책 수정을 지시했다는 청와대·문체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지난 10일 보도했다.
실제 두 출판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어들었다. 두 출판사는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책을 출간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출판계는 보고 있다.
전언노 등은 “청와대는 문화 융성 가면 뒤에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데 몰두해왔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이나 국정 운영을 논하는 대신 끊임없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보복을 계획·실행했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이어 “진흥을 내팽개치고 탄압에 전념하는 동안 출판계의 정책 제안과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며 “당장 출판계를 둘러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엔 “탄핵 인용 결정 시 박 대통령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한 위헌 행위를 적시해 권력이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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