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판문점선언·소득주도성장 ‘공방’

by조용석 기자
2018.09.13 18:09:53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유태환 기자]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13일, 여야는 판문점선언과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효과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응분의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및 비용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평화를 위해 비준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직진하지 못하고 주춤 또는 유턴한 것은 신뢰부족 때문”이라며 “국회가 비준해 준다면 신뢰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남북이 믿음이 생긴다”고 답했다. 또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도 큰 추동력이 될 것으로 봤다.

반면 야당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이상 판문점 선언은 절대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또 정부가 내년도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추가비용으로 2986억원만 책정,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된다”며 “또 이는 UN 제재결의안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금융위 추계에 의하면 (북한) 도로, 철도 등 단순 인프라 투자에만 15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국민 한 가구당 772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정부는 향후 판문점선언 관련 예산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집행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의 변동성 때문에 예산 추계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비준을 토대로 확정된 사업을 국회가 동의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추가 소요 예산은 국회와 충분히 상의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하위 20%의 소득 총액이 오히려 줄었다. 이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이 더 많다는 반증”이라며 “이런데도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 붙이는 것은 오만·불통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여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정책 추진 중 발생할 고통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야당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부작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약간만 시간을 주면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기 어렵다고 고백한 것은 속도조절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 공급량은 10.6%(약 128만채)가 증가했는데, 이 기간 1채 소유자는 8.9% 증가했지만 3채 소유자는 26%나 늘었다는 통계를 내보이며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왜곡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겨냥 “또 효과가 없으면 책임 지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값 상승이 지방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드리는 절망감을 잘 안다”며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응분의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