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 재개 권고, 납득 불가”

by조용석 기자
2018.04.10 16:58:23

재처리·고속로사업 재검토위 반대 측 패널과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30㎞연대가 지난달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동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 해체 및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타당성을 검토해 온 사업재검토위원회가 2020년까지 유지를 권고하자 이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역시 재검토위의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이경자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집행위원장은 “사업 권고를 결정한 재검토위의 결론은 주민들의 의사나 탈핵 전화의지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30㎞연대는 두 사업이 진행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반경 30㎞이내 단체 및 정당이 모인 시민단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이로프로세싱 및 SFR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12월 지속여부를 판단할 재검토위를 구성했다. 1997년부터 20년간 67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두 사업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과 및 안전성 논란이 계속됐다.

김재환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위원장)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재검토 위원들은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0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보고서를 약 20일이 전날에야 공개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재검토위는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며 “보고서에 주민 의사나 탈핵전환 의지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두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였는데 현재로써는 청와대가 의지가 없다”며 “또 주민을 배제하고 전문가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았다면 이를 ‘전면재검토’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재개 반대 측 패널로 활동했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동국대 겸임교수)는 재검토위 보고서에 지난 20년 연구기간에 대한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작성됐다고 비난했다.



한 소장은 “보고서 세부내용을 보면 기술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해놓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며 “재검토위가 사업 재개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접근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은 한미 공동연구고, 미국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SFR 사업도 지속하자는 결론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소장은 위원들이 전원 비(非)핵전문가로 구성된 점과 반대 패널의 보이콧을 부른 재검토위의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종전에는 핵을 비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다며 시민단체의 말을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비전문가로만 위원을 구성했다”며 “또 위원회가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꾸려졌다면 먼저 반대 측 패널의 의견을 듣고 찬성 측이 이를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검토위의 보고서는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과방위와 과기정통부가 협의해 사업 재개여부를 최종 결론 내리게 된다.

하지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과방위 간사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반대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추 의원은 “재검토위원회 보고서를 검토 중인데, 쟁점에 대해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결론내린 사항들이 눈에 띈다”며 “여전히 파이로-SFR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회의적이고 재검토위원회 보고서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