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얼마나 있나 봤더니.. '충격'

by김윤정 기자
2024.10.30 17:42:5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교 2곳 중 1곳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30일 국회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1만6280곳(59%), 유치원 3892곳(51%), 초등학교 2864곳(45%), 중학교 1580곳(48%), 고등학교 1257곳(53%)의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각각 83%, 82%, 82%를 기록해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서울 학교 10곳 중 8곳 꼴로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셈이다.



학교급별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다. 성범죄자의 사진·이름·나이·주소·신체정보·전과 사실·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학생·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 (자료 제공=백승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