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결국 백기…"동의 절차 철회하겠다"

by김국배 기자
2022.07.28 18:15:1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메타(옛 페이스북)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편하면서 ‘강제 동의’ 논란이 일자, “이번 개정에 따른 동의 절차를 철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메타는 28일 오후 3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면담 이후 입장문을 내 “이번 개정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타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측 법률·정책 담당자와 한시간 가량 면담을 가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메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성주 위원 등은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위에 페이스북 등 사태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말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해 이용자들이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분석,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를 필수로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선 메타의 이번 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정보가 아님에도 강제 동의를 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강제적 동의를 철회하라”며 메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메타가 이번 개정 방침을 철회하면서 이용자들은 기존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 내 개정 방침 안내도 하루 이틀 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 측은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도, 저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타는 앞으로도 사용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 공유 방식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