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화` 닻 올린 尹 노동과제…노동계와 정면 충돌하나

by최정훈 기자
2022.03.24 17:27:2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52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해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와 함께 닻을 올렸다. 다만 닻을 올린 첫 날부터 노동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사용자 친화적인 공약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정과제 선별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 사항에 대한 고용부의 현황과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위는 이날 지난 5년간의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코로나 피해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상황,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사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산업재해 현황과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인수위는 고용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노동 분야의 국정과제 선별에 나선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꼽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공약과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핵심은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절차 합리화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체계 구축방안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엔 업무보고는 노동 공약 관련 정책 현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해졌다.



한편 현재 윤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벌써 노동계가 노동 공약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 민주노총 투쟁 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을 적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계는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택근로제 확대 공약에 대해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 몇 명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 사용자의 뜻대로 일하고 초과근로수당 등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또 윤 당선인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개편논의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사용자편을 들면 결국 노동계는 대화의 장에서 나와 투쟁할 수밖에 없고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는 포함하진 않았지만,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의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같은 좁은 나라에서 지역과 업종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산재가 실제로 줄었는지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청계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새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친기업 규제 완화로 ‘재벌 대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2000만 노동자들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