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임명할 거 왜"…파행 얼룩진 문형배 청문회(종합)

by이성기 기자
2019.04.09 18:53:44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전날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인사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인사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고 있다며 비난했고 양당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개회 조차 하지 못했다. 문 후보자는 인사말조차 하지 못한 채 한동안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처럼 있어야만 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도 않았고 (임명에)강력 반대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수치”라며 “(인사청문회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박 장관의 경우 흠결 수준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자”라며 “청문회 시작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진행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제에서 내각 구성의 책임과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원칙”이라며 청문회 자체는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회 동의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후보자의)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소극적 방식의 일환”이라며 “야당 등 국회 반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않는 것은 오만과 독선”고 비판했고, 조응천 의원은 “헌재의 다양성과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는데 문 후보자가 헌재의 다양성에 기여할지 혹은 저해할지 치열하게 질문해 됨됨이를 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임명을 한 텐데 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맞받았다. 장 의원은 국회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 한 인사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한 뒤, “문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닌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의 비꼬는 어투에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청문회장은 다시 난장판이 됐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1시간 만인 오전 11시 정회를 선포한 뒤 3당 간사를 소집해 회의 진행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후 2시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 후보자의 이념 편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 후보자는 과거 우리법연구회 활동 관련 질의에 “학술연구단체라 생각해 들어간 것”이라며 “지방에 살다 보니 나태하고 독선에 빠지기 쉬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좋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아니냐’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엔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를 만한 잣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 관련 질문에 문 후보자는 “입법적으론 사형제가 폐지됐으면 좋겠다”며 “낙태죄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관을 드러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의해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 반대 입장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