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안정성 대체 아닌 상호 보완관계…유럽 참고해야"

by김형욱 기자
2018.11.06 17:45:34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국가별 비교(OECD회원국,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해 온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실제론 상호 보완관계라는 주장이 나왔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유럽 노동선진국이 유연·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성공한 만큼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자는 제언이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측정 및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과거 대체효과(trade-off effect)를 이유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 통념이었으나 일부 유럽국가가 유연·안정성을 함께 높였다”며 “이를 국내 노동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 유연성이란 경영자가 필요에 따라 고용자의 형태와 임금, 근로시간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 효율은 높아지지만 근로자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노동계가 최근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이게 오히려 국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논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대립하는 대신 유연·안정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국회예정처의 분석이다. 국회예정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의 2010~2016년 노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와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5개국은 이 기간 유연·안정성이 동반 상승했다. 과거 통념을 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시간근무제를 확대하되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전일제 근로자 수준의 권리와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정책으로 유연·안정성을 높였다. 이는 출산 등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의 활용을 높이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덴마크는 고용주에 채용·해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국가가 실업자에게 폭넓은 사회보장 혜택을 줌으로써 유연·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안정성은 일부 개선됐으나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16개국 중 11번째이던 유연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리스가 어려운 경제·고용 여건에서도 고용·유연성을 모두 높인 것과 대조된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유연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떨어지고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은 안정성은 높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분류했다.

김미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산업구조나 특성에 따라 바람직한 노동 유연·안정성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유연·안정성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부작용 위험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연안정성이 모두 낮은 만큼 성공한 유럽국 정책을 참조해 이를 동시에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국가별 추이(OECD회원국, 2010년 및 2016년 비교).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