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제도 손본다…내달 금융위 대책 발표

by최훈길 기자
2023.01.30 19:34:2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주범으로 지목된 배당 제도가 개선된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기업의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왔던 배당주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전망이다. 배당 위주의 장기투자 활성화, 신규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도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이같은 배당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주친화적인 배당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이슈는 중요하고 정치적 성격은 별로 없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음 달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구체적인 배당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의 경우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고, 이듬해 3월이 돼서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다. 투자자들은 얼마를 배당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해외와 다른 이같은 배당 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작년 11월 기준 26.9%로 전 세계 평균(35.7%)에 미달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현행 제도를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개편되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상장사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금을 늘릴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법무부와 관계부처 논의를 하고 있다.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상법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선 방안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표준정관에 반영하고, 개선 여부를 한국거래소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