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장 "공시가 형평성이 중요"

by권소현 기자
2018.11.20 18:53:59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김학규(사진) 한국감정원장이 부동산 가격 변동분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조사 중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형평성을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의 경우 오른 것에 시세까지 맞추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데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100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형평성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에 대해서는 “내년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병기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며 “만약 이 방안이 실현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 반영률이 얼마인지 거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0월 민간 법인인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시스템 관리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과 관련해 김 원장은 “금융결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1일 완전히 이전하는데 전산 작업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오픈 전 행정안전부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전산화하고 있다”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자료들이 맞지 않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넣고 있는데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