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두고 법안소위 격돌

by박종화 기자
2024.11.26 22:00:1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맞붙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 보고를 받았다.

이날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회사·주주로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특별배임죄,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등을 먼저 의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보고받는다. 민주당은 각각 명예훼손죄 직접 수사를 금지한 검찰청법 위반 의혹·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이유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