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전자지갑 관련 반독점 위반 혐의 제기

by황병서 기자
2022.05.02 22:56: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지배적인 지위 남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애플 페이의 관행과 관련한 EU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자사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애플 페이’에 대한 경쟁 업체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0년부터 애플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애플은 자사 기기들에서 모바일 지갑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예비 견해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경기에서 다른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애플은 부당하게 자사 애플 페이 지갑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왔다”라면서 “만약 입증되면, 이 행위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규정에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애플에 얼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관행은 경쟁업체에 배제 효과를 미치고 혁신을 줄이고 아이폰에서 모바일 지갑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애플을 상대로 해당 관행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냈다. 이는 EU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