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통한 최소수당 보장"vs윤석열 "성장 통한 선순환 복지"

by송주오 기자
2022.03.02 20:28:49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앞세웠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장을 통한 복지 서비스의 상향이란 해결책을 제시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3차)에서 공통 질문으로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식’ 질문에 “우리나라는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에 맴돌아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문제라 보기 때문에 세 가지 안전망을 말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일자리 안전망) △기본소득 통한 최소한의 수당 보장(소득 안전망) △5대 국가돌봄책임제(돌봄 안전망)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지출구조조정 같은 세월 관리와 탈세를 확실히 잡고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도약적 성장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맞춤형 복지로 사직지대 제로의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가지”라며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 △절대빈곤층 지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정규직 중심의 복지체제를 넘어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신복지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재난극복을 위한 고통 부담을 더 요청하고 증세를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