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길 기자
2020.10.28 17:00:0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불참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과의 마찰로 불참했는데요. 경호처 직원이 주 원내대표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몸 검색을 실시했고 이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시정연설 내내 ‘이게 나라냐’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특검을 수용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수색 당할지는 정말 몰랐다”고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청와대 측은 몸 검색에 대해 “정당 원내대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 이전에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 국시와는 별개로 의·정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4300여만원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금품 5100만 원어치를 받고,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도 1억5000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기 용인의 골프모임과 관련한 확진자가 모두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기 용인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지난 17일에 열린 대학 동문모임과 관련해 1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0시 기준 모두 42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17일 열린 골프 운동 이후 식사 모임에서 16명이 확진됐고 추후 가족과 지인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내일까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