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개시 환영”

by강신우 기자
2023.04.28 18:36:4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국) 복원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5시께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의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상호간 규제를 2019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