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기업 보유 미실현 특허 개방 추진"

by신민준 기자
2020.03.11 17:55:54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당이 대기업 보유한 미실현 특허 개방과 지방 거점도시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전용 클러스터(산업집적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4·15총선 벤처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정의당은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를 개방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잠자고 있는 특허를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면 큰 사회적 비용 없이도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 개방 시 대기업에게 등록요금 일부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균형있게 정책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시장역량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결합해 공동으로 해외 진출하는 사례를 늘리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3~7년차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연관업체간 협업을 통한 경영효율화와 시장개척지원을 위해 벤처컴비네이션 지원을 강화한다. 일정한 실적과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성실실패로 명명하고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한다.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전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기능설계 단계에서 벤처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의 조정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관업체 간 협업과 시너지 발생을 고려해 입주기업군 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벤처 맞춤형 인재 양성제도도 추진한다. 특성화고와 일반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재학 때 장학금을 수여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의 재원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분담한다. 이외에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기업 수요연계형 대학교육(선 취업, 후 졸업)도 지원한다.

이밖에 △준(準) 유니콘기업 발굴 위한 스케일업 지원과 국내·외 판로 확대 △국가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절반 그린뉴딜 분야 배치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유도 △ 에너지플러스 주택 산업 성장 지원 △환경벤처 산업 지원 △최고경영자(CEO) 역량 고도화와 경영전략 강화 지원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 확대 △해외 시장정보 원스탑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2018년 기준 벤처기업은 약 3만6000개로 총 매출은 192조원이다. 총 고용은 71만명으로 우리 경제에서의 비중이 계속 확대는 추세다. 유니콘 기업수는 11개로 세계 5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