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에 마은혁·정계선 판사 추천…헌재 정상화 속도

by한광범 기자
2024.12.04 16:55:5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추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마 부장판사와 정 법원장을 민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두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다. 거기에서 참여하신 최고위원들 동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고성 출신인 마 부장판사는 2000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지속적으로 맡아왔다. 그는 2009년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충북 충주 출신으로 37회 사법시험 수석을 한 정 법원장은 1998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일선 법원에서의 재판 업무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재직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여당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추천이 완료되면 국회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로 최종 확정한다. 이들에 대한 임명절차가 완료되면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야당이 6일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방침을 확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향후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담당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 후 이들을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