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취약 계층 타깃해야" (종합)

by이지은 기자
2024.10.29 18:03:48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장영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취약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7~9월)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데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국가 사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 부총리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와 긴축재정만으로 대한민국에 위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재정의 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 원칙을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게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일반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부양보다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타깃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1%에 그쳤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연간 성장률 2.6%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한은은 지난 8월 예상한 올해 2.4% 성장률을 오는 11월 경제전망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내수로 인한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계수가 투자나 수출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가 ‘GDP 쇼크’를 극복하고 목표로 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성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1인당 일률적으로 일시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그런 것뿐만 아닌, 사실 빚굴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맞춤형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에서도 전 국민의 30%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며 “저희는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 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4분기(9~12월) 경기에 대해 “중동 정세 등 여러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한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2~2.3%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부양은 필요 없다”면서도 “자영업과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한 타깃된 부양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한달 새 급등한 환율에 대한 우려도 다수 나왔다. 이 총재는 “이번 고환율은 달러 강세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재는 내달 열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환율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새로운 고려 요인이 될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 달 금리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는 △내년 경제 전망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 흐름 △정부의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