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원전·김학의 등 주요 정권 수사팀 유임

by하상렬 기자
2021.02.22 16:27:4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주요 정권 수사팀장들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이로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 등으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청와대 간 인사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2일 오후 3시 40분께 고검검사급 16명의 전보를 포함해 타기관 파견 3명·의원면직 12명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중간간부 585명에 대한 인사와 비교하면 소폭 인사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열린 검찰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이번 인사는 사직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파견복귀 및 교체 등으로 실시되는 인사”라며 “금년 하반기 대규모 전보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 최소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출금’ 등 정권 수사팀 인사였다. 이번 인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유임됐다.

이 밖에 현 정권을 향한 의혹을 수사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이용구 차관 폭행 의혹’ 사건 담당인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 등이 모두 유임됐다.

아울러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 구도를 세운 변필건 형사1부장도 유임됐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기조였던 ‘업무연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업무 연속성’을 말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