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6.10.13 18:40:34
경찰이 올해 서울시에 소화전 사용 요청 9건 중 첫 거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일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에 대해 최초로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서울시에 올해 총 9건의 옥외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을 해 8번은 소화전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8일 백남기 투쟁본부 집회에는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故)백남기씨를 쓰러지게 한 경찰의 살수차 사용과 관련 시에서는 시위 진압용으로는 소방용수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1주년 문화제에서는 경찰이 종로소방서에 사전 협조 없이 마음대로 소방용수를 가져다 썼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물을 다 사용하고 난 20일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 공문을 종로소방서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소방서가 사전에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했지만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에도 먼저 소방용수를 쓰고 다음날 관련 공문을 접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도 지난해 5월 소방활동 이외 목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경우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향후 법령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등 소방용수시설의 살수차 사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살수차 사용이 한 국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가져온 만큼 경찰이 살수차 사용을 최소한의 한도로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