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투사` 곽상언 "누진제는 구시대적 유물"[파워초선]

by김유성 기자
2024.11.19 17:03:4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정치 1번지 종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료 투사’로 불린다. 일반 가계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철폐를 10년 넘게 주장해온 이유가 크다.

그는 2014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요금 반환 요구 소송’을 진행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얻은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그의 소송은 ‘6단계 11.7배’에 달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2017년 ‘3단계 3배’로 줄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일 인터뷰에서 만난 곽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용도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도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등 용도에 따라 전기 요금에 차등을 두는 요금제다. 누진제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에 전기 요금 부담이 더 전가되는 구조다. 지난 6일 곽 의원은 누진제와 차등제 철폐를 골자로 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 곽 의원은 누진제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개발도상국이던 1973년 석유파동 때 시행돼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까닭이 크다.

그는 “1970년대 우리 국민들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업 등 산업군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목적이 누진제에 담겼다”면서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 이후 상당 기간 전기요금 누진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이 된) 지금도 국민이 희생해 특정 사업체에 (값싼 전기를) 왜 몰아줘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과 같은 누진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곽 의원의 시각이다. 미국 내 일부 주 등 누진제를 적용하는 곳이 있지만 한국처럼 요금 구간 격차를 벌려놓고 있지 않다. 곽 의원은 “한국전력이 전기 판매를 독점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가격 결정 구조”라면서 “입법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편 곽 의원은 22대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주얼리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혼인·출산율 감소 등에 따라 침체 중인 국내 귀금속·보석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다. 곽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3가가 국내 대표적인 귀금속·보석 밀집 상가라는 점도 고려했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창업·제조·품질검증·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조세감면, 주얼리소매업 등록제, 우수 주얼리 지정 등이 있다.

곽 의원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은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성장했다”면서 “우리나라 K주얼리 산업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산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