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피고인,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로

by장영락 기자
2022.03.15 18:32:0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에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이 인근 집회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호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임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군 댓글 조작 혐의로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밀실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지시 등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군 댓글 조작을 지시하는 등 관련 활동에 개입했다고 봤다.



김 전 기획관은 이밖에 대통령기록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2012년 7월 퇴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2019년 1심에서 정치관여(댓글조작) 혐의는 무죄, 대통령기록물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 김 전 기획관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 전 기획관 임명에 대해 “국제정치학 박사로 대학과 정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신 외교안보 전문가로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복원,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무엇보다 앞세워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