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인사청문회, 尹정부 경제 정책·론스타 의혹 놓고 공방(종합)

by이명철 기자
2022.05.02 22:24:0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이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장주식 전면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전한 소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달 중 3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론스타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헤선 국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더불어민주당측 공세에 추 후보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민간·시장·기업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청문회 정책 질의에서는 세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추 후보자는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시장 수용성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며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단계적인 폐지 방침을 나타냈다. 주식 양도세를 낮추면서 증권거래세도 완화해 이중 과세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법 재정비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 제도 마련 뒤에 가상자산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과세구간도 복잡해 조세 국제경쟁력도 좋지 않다”고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와 관련 “시간을 두면서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 등에 기본적인 연구와 논의는 해야 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검토 하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전제했다.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LTV가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DSR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월 중 빠른 시일 내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람 처음으로 구체적 금액대를 제시했다.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실보상을 업종별·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경 외에도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추 후보자는 현행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함과 탄력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고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현실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소견과 현장 수용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오는 3일 발표할 국정과제에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 후보자는 “이르면 내일(3일)이나 모레(4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시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상당 비중을 론스타 의혹 제기에 할애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2012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책 담당자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문제없다고 하는데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단거지 정책 판단에 문제가 없단 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론스타 인수는 각종 편법과 자료 왜곡 등이 동원돼 불법 헐값 매각으로 결론 나 주의 처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양경숙 의원도 “약탈적인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되팔게 해서 수조원씩 이익을 보게 했고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가적 손실이 또 있다”며 “감사원에서 주의도 받았지만 반성은 전혀 없고 책임 회피와 변명만 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는 추 후보자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김진표 장관은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았으면 부도라고 했고 당시 대통령도 외환은행 (인수·매각 시) 부정이 없었다고 했고 론스타 로비 의혹, 헐값 매각 의혹,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 모두 무죄 판결”이라며 “뭐가 문젠지 생산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2003년 외환은행이 당시 어려움이 있어 해외 자본을 유치했고 그 다음 국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4년여간에 걸쳐 최종 법원의 판단. 1심, 2심, 3심 일관되게 문제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냐는 양경숙 의원 질문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