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7.05.18 18:13:1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지난 17일부터 기업과 로펌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김 후보자가 내세운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플랜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사건에 대한 전략 등 기업들의 질의가 로펌에 쏟아졌고, 로펌은 밤샘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전망 및 대응책을 강구했다.
당장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 변화 및 부당 지원 감시 강화 문제가 큰 관심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법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터라 김 위원장이 청문회를 통과된 뒤 규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A 로펌 관계자는 “여러 라인을 통해 김 교수가 내놓을 안을 알아보고는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재벌 규제에 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 예측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터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퀄컴 1조원 과징금이라는 ‘세기의 소송전’에서 퀄컴 측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의 특허권 남용을 적발해 과징금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쟁 칩셋 업체에 차별없이 표준필수특허(SEP)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렸고, 이미 전초전이 시작된 상태다. 로펌 측은 긴급 회의를 진행하며 퀄컴 소송 전을 비롯해 향후 기업결합(M&A) 허가건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전략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로펌도 현재 공정위 제재 건이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갑을 관계 문제로 늘 거론됐던 프랜차이즈업체들도 김 교수가 내세웠던 재벌 개혁 과제를 재검토하고 법 위반 행위 여부 및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B로펌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그간 약했던 시장분석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향후 공정위의 법집행 및 소송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C 로펌 관계자도 “공정거래법에 관해서는 국내 1인자인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 수장으로 온 터라 쉽지 않은 상대일 수밖에 없다”면서 “좀 더 정밀하게 대응 논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