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라떼 사라질까…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시작한다

by김인경 기자
2017.03.20 18:54:01

△정부가 올해 녹조 현상이 심해질 경우 댐과 저수지의 물을 방류해 유속을 높여 녹조를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충남 부여군 웅포대교 인근 금강 일대가 녹조로 녹색물감을 풀어 놓은 듯하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진철 김인경 기자] 올해부터 4대강의 ‘녹조 라떼’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정부가 녹조 현상이 심해질 때 댐과 저수지의 물을 방류해 유속을 높여 녹조를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 자원을 가뭄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 유지 유량 순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진보성향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 해체만이 4대강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고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 연구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정책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께 실시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댐·저수지에 비축 수량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해 제시했다. 먼저 댐·저수지에 비축된 물이 있을 때는 상류에 비축된 물을 1~5일에 걸쳐 하류보로 흘러보낸다. 이후 보의 수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나 강우 상황이 좋지 않아 댐·저수지의 비축된 물이 없을 때는 보 수위만 낮게 조절해 보와 보 사이의 연계운영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 낙동강에서 가장 큰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낙동강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에서 보 수위를 74일간 지하수 제약 수위로 운영하자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에서 남조류 세포 수가 22%에서 최대 36%까지 줄어들었다. 또 각 보 구간의 평균 유속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하며 양수 제약 수위를 유지했을 때 8~67% 증가했다. 또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유지했을 때는 유속이 평균 20~119%까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참고해 올해 여름부터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하천 생태계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확대 시행 등 최종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다만 지난 2∼3월에 6개 보를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춰 시범운영하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 어류 이동 제한이나 폐사 우려가 나타난 만큼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은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들의 산란기(4~5월)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본류 이외 가뭄 발생 지역도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은 11억7000만㎥(저수량 기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시 활용이 가능한 양은 6억2000만㎥, 비상시 활용 용량은 5억5000만㎥이다.

과거 가뭄 피해지역과 기관별 장래 물 사용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연간 수요량은 8억6000만㎥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댐이나 보 등 시설물을 활용하면 상시 공급 가능량을 6억2000만㎥에서 9억㎥까지 늘릴 수 있다. 보고서는 이를 활용해 수요처에 연간 8억㎥/년을 공급하고, 잔여량 1억㎥/년은 예비수원으로 수질 개선 및 장래 용수수요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극한 가뭄 등의 비상시에는 용수공급 우선 순위에 따라 보·하굿둑의 비상용량 5억5000만㎥을 활용해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은 기관별 계획을 반영해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실제 용수 공급은 기관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방안의 결과에 대해 “4대강 사업의 목표인 수질 개선은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 “4대 강의 보가 있는 한 수질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