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우크라이나에 52조 대출 승인...美 27조 지원 검토
by송영두 기자
2024.10.22 21:47:15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유럽의회가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350억 유로(약 52조원) 규모 신규 대출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스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지원안은 찬성 518표, 반대 56표, 기권 61표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6월 EU는 서방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담보로 총 450억 유로(약 67조원) 규모 대출을 지원키로 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승인된 대출금은 내년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G7 합의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각자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상환금으로 활용한다. 수익금이 소진되거나 사용 불가능할 시 참여국 예산으로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대출금액은 350억 유로 내에서 다른 G7 국가들의 기여금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도 합의 이행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00억 달러(약 184억 유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이날 약 23억 파운드(약 28억 유로) 대출을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다만 향후 상환 및 보증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동결한 러시아 자산 3분의 2가량이 묶인 EU는 러시아 자산 동결 제재를 연장하려면 6개월마다 27개국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가 반대를 하면 동결 조치가 중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