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07.16 18:13:08
은성수 금융위원장 "법인세 인하 대신 다른 유인 줘야"
"홍콩 문제 전 2005년부터 동북아 금융중심지 준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 기관을 유치하자고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본말전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법인세를 낮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달리, 이민이나 비자, 교역 등에서 특례를 주던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일부에서는 한국도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일본(23.2%), 태국(20%), 싱가포르(17%)에 비해 현재 국내 최고 법인세율이 27.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만큼, 이를 낮추고 홍콩에서 빠져나오는 글로벌 금융업체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만일 세제 부분에서 (외국 금융기업에게 세금) 특혜를 준다고 하면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국민 감정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가 아니더라도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서 외국 금융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늘은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서도 은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와 전문가들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 경직적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임을 지적한다.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규제 감독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면서도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 만을 위한 세제나 고용제도 개편은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 박탈에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금융중심지 추진은 2005년부터 15년이 됐다”면서 “우리는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홍콩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회의를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5년부터 국가전략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준비해왔고 노력과 고민을 해왔다” 라고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