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더 내라" 전세계 상대로 안보 청구서 남발하는 트럼프

by김은비 기자
2019.08.12 18:21: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잇달아 안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늘 아래서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나라들은 안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해 총 1000억 달러(약 112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추가로 받아냈다.

나토는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의 29개 회원국가로 구성된 군사 동맹체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나토 가입국들이 미국에만 군사비 부담을 전가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각국 방위비 지출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까지 늘린다는데 합의했지만 지난해 기준 이를 달성하거나 근접한 국가는 미국, 영국 등 8개국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다른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2024년까지 GDP 대비 4% 수준까지 늘리라고 압박했다.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사무총장은 올해 초 나토 회원국의 군사비 분담금을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방위비를 공평하게 부담하게 했다”며 성과를 과시했다.

일본에는 주일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1~22일 일본 방문 당시 일본정부에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 분담금을 현재 5배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미·일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 뿐 아니라 중동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중간선거 유세장에서 “부자나라를 위한 공짜 안보는 더 이상 없다”며 “(사우디는)우리가 없으면 2주도 못 버틴다. 방위비를 더 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미국 내에서도도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방위비 인상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동맹국에 안보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8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다른 나라들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의 안보목표와 관계없이 조직폭력배들이 갈취하듯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안보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달렸다”며 “미군 해외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모두에 상호 이익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도 “과도한 주둔 비용 요구로 동맹국과 멀어질 수 있다”며 “(미국의 요구로)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