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2차 진실공방…확전자제 속 신경전

by하지나 기자
2019.11.26 19:00:29

조세영 외교1차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등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한·일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양국 모두 일본 경제산업성의 왜곡 발표내용과 일측의 사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진실공방을 계속하며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당국 간 소통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고 있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합의내용 왜곡 보도에 대해 항의했고, 이에 대해 일측은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해당 부처인 외교부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이다.

‘정부로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던 일본 경산성도 이날 입장을 선회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왜곡 발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과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상의 문제가 있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자칫 대화판이 어그러질 경우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 ‘지소미아 종료’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어렵게 대화 재개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일본 역시 한국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 이후 지속적으로 일측에 협의할 것을 제안했고 일본은 이를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이에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대신 양국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 내달 중 열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재차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사과를 했다고 주장한 관련 부처의 수장이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한·일 각각 (언론의) 보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발언 수위를 조정했다.

이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측으로부터 유감스러운 언론 보도 등이 잇따랐다. 이런 식의 대응이 반복되면, 앞으로 외교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한층 더 세심한 주의와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사과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계속 일본과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외교부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드린다”면서도 “외교채널로 소통했다는 건 단순히 사인간 소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제기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동시발표 약속에 일본이 늦은 것, 경제산업성이 언론에 발표한 게 양국간 의견조정에 더해 다소 과장, 부풀려진 것 두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