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靑비서관 “공공기관 목표 사회적 가치 실현 돼야”

by김형욱 기자
2018.06.14 15:55:24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진 비서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축사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공공연히 재벌을 밀어주고 중소기업을 살피지 않았다”며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국민 살리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 부자만 존중받는 사회가 된 데 국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우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우리 존재이유를 잘 해 나간다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 주체로서 국민을 객체, 서비스 대상으로 보고 따라오도록 했다”며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해야 해야 우리 걸음걸이가 바른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패, 그리고 부패와 연결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다”라며 “달라진 정부, 공공기관의 시작은 지난날 잘못을 내·외부적으로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여당이 압승한 전날 지방선거 결과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아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렵다”고 말했다. 국민이 현 정부에 여전히 기대를 보내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는 아직 못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촛불 시민혁명을 지지한 국민은 73%였으나 실제 참여한 국민은 28%였다. 나머지 44%는 나가고 싶었으나 시간·경제적 여건이 없다고 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건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던져진 절실한 숙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 최일선에 선 공공기관 임직원 한명 한명이 사회적 가치와 국민참여, 적폐 청산이란 세 가치를 공유한다면 국민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는 한국전력(015760),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등 300여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의 예산 범위는 641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5배, 정규직 규모가 33만7000명으로 국가공무원의 절반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