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의혹 간담회 “의견 충분히 들어”

by노희준 기자
2018.06.12 19:50:1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고심중인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간담회는 오후 4시 무렵 시작해 오후 6시 20분 무렵 종료됐다. 간담회에는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은 현안에 대해 걱정을 많이했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자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리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종 결정’ 전에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후속조치’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은 ‘엄정 수사 촉구’와 ‘법원 내 자체 해결’이 팽팽이 맞서는 흐름이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직접적인 법원의 고발은 제외한 채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참고해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음에 얘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평소와 달리 급히 기자들을 지나쳐 사무실로 들어갔다. 퇴근길에도 기자들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퇴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