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무상교육]고교만 빠진 무상교육…2022년 완성

by김기덕 기자
2018.06.07 17:59:5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 초·중학교 9년만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이 아닐 경우 공교육비 부담 주체가 국가가 아닌 부모여서, 국내 고교에 다니려면 연간 약 150만원의 교육비를 각 가정에서 지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실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OECD 회원국 중 60%가 넘는 20여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중등 전반기(국내 중학교 해당)까지만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받는 기초교육(의무교육)으로 간주한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고교를 진학하면 학비 부담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반면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각 가계가 입학금, 등록금 등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다. 공익적 가치와 성격을 지닌 중등교육이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경쟁적인 교육 풍토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1948년 7월 제헌헌법에 초등 무상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12월 교육법 제정을 통해 의무교육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초등학교 수용시설 확충 및 교원 확보를 위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시행한 이후 초등 무상교육이 본격 도입됐다.

중학교 무상교육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시행했다. 이미 1972년 개정 헌법에서 의무교육의 범위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로부터 10년여나 지난 1984년 중학교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법이 개정됐다. 이후 도서벽지→읍면 지역→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05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되기까지 총 20년이 걸렸다.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김대중 정부가 뚝심있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1년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 군 단위 이하 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 광역시를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가난한 학생들만 도와주자”는 주장이 거셌지만, 김 전 대통령은 끝까지 밀어붙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교육복지 증대가 단순히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소득 창출 효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주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에는 고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올해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포함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5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연 10만원 가량의 교과서 구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방 군소 단위인 강원도 철원·양구군 등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군소 도시의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많고, 학생수도 많지 않아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같이 고교 무상교육을 보편적 복지로 완전 전환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