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틀 전부터 준비 정황…"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by김관용 기자
2024.12.10 17:32:5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군 관계자들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다. 이날 국방위에는 처음으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육군 등 계엄 가담 부대 주요 직위자들이 출석했다.

우선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은 ‘12월 1일 여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 북한 도발 임박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축선 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8~29일 이후 대남 풍선을 띄운 적이 없었는데도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복사·확보 지시와 관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로 이동할 때 서버 확보 행위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야 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다.

이상현(오른쪽) 1공수여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도 계엄 선포 전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로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했다. 문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3일 오전 10~11시께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해당 주가 아닌 당일 야간에 바로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가 다시 하달됐고, 이때는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오후 9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함께 왔다. 문 사령관은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던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4시께 현안 토의를 위해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오후 4시 토의 이후 박 총장에게 ‘오후 9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약 1시간 뒤 계엄이 선포되고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같은 건물 지하 합참 전투통제실로 이동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실토했지만, 통화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