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한일어업협정 난항, 日 독도 영유권 요구탓”

by최훈길 기자
2020.07.28 18:06:4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독도 영유권을 요구해 한일어업협정이 난항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주변국과 협의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오염수를 방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문성혁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일어업협정이 교착 상태인 이유를 묻자 “(일본이) 들어줄 수 없는 독도 영유권과 밀접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못해 우리 어선은 2016년 7월부터 일본 수역에서 4년 넘게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일본은 수차례 회의 과정에서 우리 연승어선의 감축, 후쿠시마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 요구까지 하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문 장관의 지적이다.

문 장관은 “(작년 4월 장관) 취임하자마자 한일어업협상 카운터 파트너에게 레터를 보냈고, 외교장부 장관 회의 때도 의제로 올렸다”며 “실장·과장급에서 노크하고 있는데 한일 관계가 녹록치 않다. 저쪽(일본)에선 전혀 아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병길 의원은 “한일어업협정이 잘 안 되면 답답한 것은 우리”라며 “빨리 한일어업협정에 관심을 가져서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검토 중인 일본 정부에 “주변국과 협의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방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 △원전 오염수 처리 시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는 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후쿠시마 현지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오염수가 약 118만t 저장돼 있다. 오염수는 하루 평균 약 170t씩 증가하고 있어 2022년에는 137만t 규모의 저장탱크가 꽉 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