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시 하루 만에…홍남기 “추경, 가장 빨리 착수”

by최훈길 기자
2020.02.24 20:19:2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당·정·청 간 협의를 거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착수,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10조원, 많게는 40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을 투입하는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이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저녁 페이스북에 “최근 며칠간 지역 사회로의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 예산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범정부대책회의에서 “특단의 지원 방안”을 언급한 뒤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각 부처에 이번 주까지 코로나19 관련 추경사업 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사업 계획을 받은 뒤 검토 과정을 거쳐 재원 조달·배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 방역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이날 귀국한 홍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지금(IMF) 총재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기조, 적극적 재정정책 등 G20 국가 간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들과 국제기구 수장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경제에 있어 가장 긴박한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IMF를 비록해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을 권유한 만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홍 부총리 판단이다.



우선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소비, 투자, 수출 둔화를 적극 보강하기 위해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1차 종합패키지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주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1차 대책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가전제품 구매금액 환급 △소비쿠폰 지급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추경 규모·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기재부, 연구기관, 시민단체, 학계를 취재한 결과 코로나19 추경 규모는 최소 10조원대에서 최대 40조원까지 편차가 컸다. 다만 추경 집행 시기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르면 1분기 투입 방안이 거론된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7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응’을 지시한 만큼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추경을 참고해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에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추경 11조5362억원(국회 통과 기준)을 편성해 집행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자영업·제조업 피해, 중국·한국 GDP 성장 규모 등을 고려해 파격적인 추경이 필요하다”며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보다 많은 40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가재정 적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산업·자영업을 우선 지원하고 음압병실 확충 등 의료 부문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28조4000억원, 메르스 때인 2015년에 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출처=기획재정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