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키워드는 '밥·일·꿈'
by피용익 기자
2017.08.29 18:18:18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편성..국정과제 예산 우선 반영
복지·교육 예산 대폭 늘리고 SOC 예산 삭감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차인 내년 총 429조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짜여진 예산안의 키워드는 ‘밥·일·꿈’으로 요약된다. 최저임금·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민간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 성장’을 통해 국민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은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 첫해인 만큼 필요 재정소요를 적극 반영했다”며 “서민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담아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 지출의 올해 대비 증가율은 7.1%로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정을 풀겠다는 뜻이다.
예산 429조원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34.1%인 146조2000억원을 차지한다. 올해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12.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가느냐 떨어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개선으로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경기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내년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혁신 성장’ 예산도 담겼다. 정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원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 예산은 6조7000억원(11.7%) 증액된 6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000억원(0.9%) 늘어난 19조6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0억원(0.1%) 증가한 19조6000억원으로 각각 짜여졌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과 외교·통일 분야는 각각 43조1000억원, 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6.9%), 2000억원(5.2%) 증액됐다. 이밖에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8000억원(4.2%) 증가한 18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은 6조3000억원(10.0%) 늘어난 69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일부 분야의 예산은 삭감됐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20.0%) 적어졌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깍인 것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던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000억원(8.2%) 감액된 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000억원(0.7%) 줄었다.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42조800억원 늘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불요불급·낭비성 지출을 강도높게 구조조정했다”며 “그 결과 그간 스톡(총량)이 상당히 축적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예산 등 총 11조5000억원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총 수입은 올해보다 7.9% 늘어난 447조1000억원으로 짰다.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국세수입이 10.7% 증가하고,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4.0%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 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