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입증 가능, 특검 중심 수사해야"…민변, 법적 쟁점 분석

by정윤지 기자
2024.12.10 17:32:11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입증이 가능하고 대통령 권한을 임의로 국무총리 등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하기보단 경찰과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속히 특검을 설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0일 오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민변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위원회(윤석열퇴진특위)’ 출범식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 등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민변이 분석한 법적 쟁점 사안은 △내란죄 적용 가능성 △여당과 총리 국정 운영 위헌 여부 △수사 주체 적절성 등이다.

먼저 민변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형법 제87조`에 적시된 내란죄 구성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국회 출입을 막고 포고령을 통해 폭행 및 협박을 예고한 사실이 각각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희 민변 변호사는 “일각에선 (국회 출입 통제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협박이고 당시 군 병력까지 동원됐기 때문에 여의도뿐 아니라 전국에 포고령이 내려져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대통령이 아닌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법적 근거와,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 모두 어디에도 없다는 게 민변의 해석이다. 실제 대통령 직무 정지는 오직 대통령 궐위 상태거나 사고 상태여야만 가능하다. `궐위`와 `사고`에 대한 헌법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이날 민변은 헌법학자들의 정의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궐위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은 있지만 당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구금됐을 때다. 이를 궐위로 본다면 대행 체제가 가능하지만 빠르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 사고로 해석할 경우에는 국정 공백을 메울 근거가 헌법에 적시돼 있지 않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행 체제 후 내년 2~3월 하야, 4~5월 대선’ 등 로드맵이 여기에 해당한다. 윤복남 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를 내려놓을 방법은 하야하거나 탄핵하는 절차 뿐”이라며 “대행체제는 합법인 듯 꼼수로 위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셋째로 현재 검찰의 수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내란죄에 대하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증거 능력을 부인당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장성급 이상 군인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군검찰이 협의해 수사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 역시 상위 기관의 내란죄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하므로 결국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위원장은 “급한 상황에서 임시 조치로 세 주체의 협의제가 언급됐지만, 종국적인 수사는 특검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윤석열퇴진특위를 출범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퇴진특위는 향후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리적인 입증과 문제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탄핵 소추에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