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직접대출' 나선 정부…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by김호준 기자
2020.03.23 17:31:10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피해 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망한 뒤 돈 빌려준다”던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정부 정책자금)에 직접대출 방식이 도입된다. 최대 두 달 이상 걸리던 대출 기간이 5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다. 대출 병목현상 주범이었던 보증심사를 비롯해 현장평가, 한도사정 절차 등을 모두 생략한다. 정부가 준비한 경영안정자금 2조7200억원 중 이미 집행된 7800억원을 제외한 약 1조9400억원이 여기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 확인서를 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시중 은행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받는 3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직접대출을 원할 경우 전국의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자금을 신청하기만 하면 최소 3일안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행방안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신용과 담보여력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 기준도 신용도 4등급 이하로 조정했다.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 초저금리(1.5%)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준비 자금은 약 3조5000억원 규모로,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의 차이(평균 2.3%p)는 정부가 보전한다. 고신용 소상공인들이 이미 신청한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직접대출 한도액은 하향 조정했다. 기존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지난해 경영안정자금 건당 평균 집행 금액인 3100만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액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이라도 빨리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출방식 변경으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생계가 당장 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수혈이다. 비록 소액이지만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대출 병목현상 해소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 신청자 중 약 35%는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저신용자는 대출 보증심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유도하면 훨씬 빠른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용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대출 보증심사도 빨리 진행되지만,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에만 집중하면 훨씬 빠른 정책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본격적으로 직접대출이 시행되는 4월 1일 전까지 관련 지침 및 시스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 중 직접대출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전국 센터에 (직접대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기존 대출 업무를 맡았던 인력도 투입할 계획”이라며 “직접대출의 경우 현장실사가 없기 때문에, 서류만 정리해서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이라도 자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증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