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안 전문가토론 “최저임금 결정, 정부가 책임져야”

by김소연 기자
2019.01.16 18:40:2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혼란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이원화를 놓고 옥상옥 논란은 여전히 반복됐다. 개편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면 지금 형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노사관계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반대하면서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대신 고용부는 전문가들을 불러 2차 토론회를 열었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배규식 노동연구원장, 조용만 건국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책임 주체가 분명하다면 결정과정은 까다롭지 않을 것”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가 추천하고, 이를 정부가 제도화하고자 한다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임위를 이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도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 결정구조를 바꿔 연착륙하려는 것도 정부에서 한 것”이라며 “결정한 것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지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삶과 숫자가 모두 정치적이다. (최저임금 상하한을 설정하는) 전문가는 정치적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아무리 구간설정위에서 전문가를 구성해 논의를 하더라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전문가 기능을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부 개편안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란 목소리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최임위 일원화 구조에서 이원화 구조로 바꿔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보강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구간설정위에서 상하한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임위를 정치화하는 걸 최대한 막고, 전문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하는 것은 큰 흐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첫번째 전문가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최임위를 이원화는 것에 대한 옥상옥 우려가 반복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편안은 노사 한쪽이 전부 퇴장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개편안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는 이원화 구조를 해도 지금의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교수는 “구간설정위에서 상하한 구간을 어떤 범위에서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운영에서 옥상옥 아니냐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구간이 이미 설정되면 결정위원회에서 노사 어느 한쪽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어느 정도 구간이 설정되면 자리 박차고 떠나갈 명분이 더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예 최임위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일부를 보완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최임위 구조에서 전문가 기능을 보완하는 걸로도 충분히 구간설정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제도를 바꾸려면 확실하게 좋아야 바꾼다. 그런게 아니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임위 이원화가 어떻게 작동할지 염려가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 개편안 논의 자체가 빈약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시간이 짧았다는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며 “오는 18일 최임위 전원회의가 열리고 최임위 차원에서 결정개편안을 논의할지를 결정한다. 최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2월 임시 국회 전까지)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