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키로…위증교사는 미결정

by박종화 기자
2023.10.30 22:10:2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이 대표 등이 성남시에 재직할 때 일어난 일이며 ‘범행 구조’도 비슷하다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이 대표 측도 병합에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 측 요청대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병합 심리할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따로 열린다며 일주일에 최대 세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구조가 다르고 피고인도 일부만 겹친다면 병합에 반대했다. 여당은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시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