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부족해도 일단 짓고 보자…`브레이크` 없는 신공항

by이성기 기자
2022.10.26 18:33: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간 지방공항 10곳의 누적 손실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에 불과했다. 26일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김포·김해·제주·대구를 제외한 지방공항 10곳의 누적 손실은 48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4개 공항의 수익으로 나머지 공항의 대규모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이들 공항의 적자 이유는 수요를 과대 예측해 공항은 크게 지었는데 이용하는 승객이 없기 때문이다. 10개 공항의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였으며 2% 미만인 공항도 다섯 군데였다.

2025년 준공, 2026년 1월 개항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울릉공항이 본격적인 터 다지기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공항 조성을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울릉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는 공항 건설을 전혀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타 제도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가 올린 공항 계획은 모두 예외 없이 예타 대상이었지만 미통과 사례는 없었다. 예타 실시 이후 23년간 36% 사업이 사전 차단된 것과는 대비된다. 예타 실시 이후 총 975개 사업(477조 3000억원)에 대한 예타를 진행했고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350개 사업(184조 1000억원)을 사전 차단했다.



서산공항이나 백령공항은 조사 대상에서 유보된 적은 있었지만 결국 예타를 받을 수 있었고 울릉공항은 설계 변경을 통해 결국 예타를 통과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을 받은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를 면제시키는 방식으로 관철됐다. 지방 공항의 실패 사례에도 신규 공항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공항 건설 예산 추이도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3년 공항 건설 및 관리 예산은 최근 10년 예산의 76%를 차지한다. 지난해 발표된 국토부의 6차 항공 계획에서는 10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이 포함돼있고 8개가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항공기의 탄소 배출 문제로 공항 증설 계획을 중단하고 항공기 운항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

유럽 환경청(EEA)에 따르면 1㎞ 이동 시 탄소 배출량은 항공기(88명 탑승 기준)가 기차(156명 탑승 기준)의 20배에 달한다. 영국 히드로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프랑스 드골공항의 확장 계획이 연기되거나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