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재개하되 개인 접근성 확대"…동학개미 반발

by양희동 기자
2020.11.12 23:10:3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재연장 없이 개인 공매도 허용 및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연내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함께 코로나19로 촉발된 ‘동학개미운동’ 여파로 인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발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동학개미들은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과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차익 5000만원 인상,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등 주요 쟁점에서 정부와 맞서 모두 뜻을 이룬 만큼, 공매도 재개에서도 강한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내년 3월 15일 이후엔 공매도를 재개하고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불법(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홍콩 방식의 시가총액 기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공매도 금지가 끝난 직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출석해 “연말까지 공매도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 나가겠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기한인 내년 3월 15일까지 완벽히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제출했는데 꼭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방안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가 내년 3월 15일 이후 공매도 재개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동학개미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원 1만 7000여명 규모의 온라인 카페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은 위원장의 국회 출석 다음날인 11일 ‘금융위의 개인 공매도 확대 시행을 반대함’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투연은 성명서에서 개인 공매도 확대가 우리 주식시장에선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시스템의 선진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확대해도 외국인이나 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한투연은 “현 시점의 개인 공매도 확대는 유치원생과 성인을 격투기장 안에 들어가게 해서 경기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준비 없이 개인 공매도를 확대하면 개인 투자자의 피해는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커지고 시장 교란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동학개미들의 우려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현행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손실액 최대 3배 또는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주식대여서비스’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식 신용거래제도 비교 연구’에서 “일본은 중앙집중방식의 주식대여서비스를 설계해 증권사들이 개인에게 종목과 수량 제한 없이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며 “일본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2017년 거래대금 기준으로 전체 공매도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