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만났지만 빈손…사실상 물 건너간 추경

by조용석 기자
2019.07.18 21:21:3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김겨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3시간 회동 후에도 사실상 빈손으로 헤어지면서 6월 임시국회 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일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만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정당대표 초청 대화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규탄 및 대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4항으로 구성된 공동발표문에는 모두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된 내용만 담겼을 뿐 다른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났음에도 최대 현안인 추경안 처리 등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18·19일 연이틀 본회의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하기에 본회의가 최소한 이틀간 열려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야당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수 없게 될 경우, 여당의 주장처럼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처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최소한 이틀 합의가 안되면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을까”라며 추경안 거부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18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지만 이날 초청 대화에서 청와대가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정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수용할 경우,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대화 모두 발언에서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수야당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공동발표문에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초청 대화 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공동 발표에도 넣자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다”며 “그렇지만 추경의 범위와 대상 이런 것도 논의가 안됐고 협의할 부분 많은데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19일) 본회의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기자회견에서 “비공개회의 때 문 대통령도 저도 (추경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당은 국회 사안이라고 응답을 안했다”며 “대통령도 그 부분을 매우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후 추경처리 시기는 기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가 재소집 돼야 하는데 보수야당이 소집조건으로 정 장관 해임 등 여러 요구를 내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 “안한다. (여당이)우리보고 방탄국회 한다고 한다. 우리는 안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