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무기한 중단…정년 등 노동 현안 시계제로

by서대웅 기자
2024.12.04 16:42:4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말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령 선포 사태로 무기한 중단하게 됐다. 정년 문제를 포함해 노동시장의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멈춰 서게 됐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며 노정 갈등은 극에 치달을 전망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를 위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재적위원 47명 중 3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경사노위는 1년 1개월 만에 멈춰 서게 됐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격화한 노정 갈등 탓에 경사노위에 불참해오다 지난해 11월 전격 참여했다. 이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에 두고 각종 현안을 논의해왔다.

경사노위가 멈추게 되면서 각종 노동 현안은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당장 내년 1분기까지 결론 내기로 한 계속고용(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년 연장을 결정하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경사노위가 계속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경사노위 회의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논의도 중단된다.



정부의 노동 정책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며 입장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 노사 양측에 예민한 사안들이 사회적 대화 없이 정책으로 추진된 경우는 정책이 폐기되는 등 대부분 뒤탈이 생겼다.

한국노총마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노정 갈등은 극에 치달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민주노총과 달리 정권 퇴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권 퇴진이 아닌 ‘정권 심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구호로 “내란범죄 자인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안을 의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했다.

양대 노총 산하 노조도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0만 조합원과 함께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조합원 약 9만명으로 구성된 전국공공노조연맹도 성명을 내어 “대통령 하야와 구속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역시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는 5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