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조세 통한 부동산 정책 효과 발휘 어려워…공급 신뢰 줘야”

by조용석 기자
2022.05.02 21:30:2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을 바로 늘리지 못한다고 해도 주택이 필요할 때는 살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 총리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 관리자가 부동산이 눈에 들어올 때는 가격이 오를 때다. 가격이 평온할 때는 눈에 잘 안들어온다”며 “이 경우 대책이 수요를 줄이거나 혹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정책관리자는)조세정책이나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부터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매우 현명해서, 정부가 수요를 줄여도 공급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며 “공급을 지금 바로 늘리지 않아도 일반 주택을 사야하는 분들이 기대치를 갖도록, (정부의)공급플랜이 설득력이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용적률 조정이나 주택지 확보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면 공급에도 관계가 있는 게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수요가 준다는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조세 정책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이어 한 후보자는 “주택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긴 어렵지만 정부와 민간의 할 일을 구분해서 서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