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기본소득 지적에 반격…이재명 "수년 내 年100만원 가능"

by김겨레 기자
2021.02.16 16:08:1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의 ‘연 50만원 기본소득’ 비판을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을 두고 김 전 의원이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른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절감만으로 연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수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목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기존세금에 추가되는 일반기본소득목적세, 특별기본소득목적세(데이터세, 로봇세, 환경세, 토지세 등)와 기본소득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목적세를 징수하면 90% 이상의 가구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 일반적 증세보다 국민동의가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연 50만원을 지원해봤자 월 4만여원이 불과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액수가 불충분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시행포기 근거일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포기하기 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1인당 월 4만 ~8만원은 1000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월 50만원씩 지급하면 연 300조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본소득인데 선별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인사 모두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 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년 전 우리나라 GDP는 약 1300조였지만 지금은 약 2000조에 육박하고 있고, 10여년 후에는 3000조원에 도달할 것이다.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조세부담율이나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도 늘어갈 것”이라며 “GDP 3000조원에 대한 현재 OECD 평균인 21%의 사회복지지출만 해도 600조원이니 현재보다 300~400조의 추가여력이 생겨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