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에 갇힌 삼성 '잃어버린 10년' 우려

by피용익 기자
2020.12.30 20:20:20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46개월 동안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30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6년 11월 참여연대의 검찰 고발로 시작된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햇수로 6년째에 접어드는 것이다.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삼성은 최근 4년 넘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법 리스크를 겪으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에 10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특검에 기소돼 재판에도 80여 차례 이상 출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의 급부상,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 경쟁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시계 제로’에 빠진 상황에서 삼성은 사법 리스크까지 대응해야 하는 셈”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자칫 글로벌 경쟁 대열에서 낙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요 기업의 총수들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미국 로봇공학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했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캐나다 자동차업체 마그나와 전기차 부품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에 비해 삼성이 지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 수사와 재판이 수년 간 이어지면서 미래 준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선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할 경우 하만 인수 같은 대형 M&A는 물론, 180조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 133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 오너의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한 사업 구상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초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내놓은 ‘뉴 삼성’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이탈리아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지주사인 엑소르의 사외이사직을 사퇴한 데 이어 중국 보아오포럼 상임이사직 임기 연장을 포기했다.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 등 글로벌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쓸데없이 장기화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자’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향후 삼성이 글로벌 투자나 M&A를 추진할 때 대외신인도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삼성은 물론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년을 경제 회복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준비를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 글로벌 M&A가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과 바이오, 5세대(5G) 이동통신 등 삼성이 주축이 돼 진행되는 범국가적인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해소는 코로나19 사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며 “또한,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재계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중형을 피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다. 지난 10월 말 1차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데 이어 내년 1월14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은 국정농단 재판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해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