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건설사 살리기' 비판에…매입 할인율 높이나

by김아름 기자
2023.01.30 18:53:39

원희룡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위치, 신축 여부 등 여러 유형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개편하겠다고 한 이유는 건설사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여놓고 수습은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 사업으로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한 데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선 바 있다.

원 장관이 강하게 지적한 만큼 현재 감정가로 매입하는 LH 매입임대 기준의 대대적인 손질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현재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LH를 통한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의 할인율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이 이날 쓴소리를 낸 것은 매입 할인율을 대폭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과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방안을 찾고 있다.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를 살린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분을 찾고 건설사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숨통을 터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 매입 할인율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달렸다. 야당의 주장대로 50% 할인율을 적용하면 ‘반값 아파트’라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공사인 건설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현재로서는 LH가 미리 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아파트를 사주는 매입확약 조건을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LH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가는 분양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시장에선 LH가 미분양률 5%일 때 감정가격의 85%를 적용하는 만큼 이번 원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10%포인트 이상 할인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사실상 할인율은 25~30% 이상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확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순 없겠지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이 10~15%여서 LH의 미분양 매입 할인율도 관례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며 “과거 미분양 사태로 어려웠던 2013년을 고려하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적이 있어 새 대책에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기 앞서 건설사의 자구노력, 즉 분양가 할인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매입임대는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 가격이나 기준을 정한다면 기본적으로 업계 자구 노력, 예를 들어 분양가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돼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또한 미분양 매입과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시행하는 시기는 앞으로 미분양 물량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시행 시기는 연관돼 있다. 반드시 한다 안 한다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매입시기는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봐야 하고 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살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