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필요"[인터뷰]

by김나리 기자
2022.05.16 16:47:45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시장을 옥죄고 제어하려고만 했던 지난 5년으로 인해 국민들이 너무나 큰 주거의 고통을 겪었다. 이제는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맞춰 걸어가야 할 때다.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합리적으로 정교하게 구분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성창엽 협회장(사진=김나리기자)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지난 2020년 12월 발족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주택임대인 등을 회원으로 둔 비법인사단(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및 자동말소,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반발해 결성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하며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주택 가격 불안이 심화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등록임대사업자를 지목하고 세제혜택 축소 및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0년에는 단기임대와 아파트매입임대 제도 등을 폐지하며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문화했다.

아울러 같은 해 임대차법을 개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에 이중, 삼중 가격이 생기는 등 혼선이 빚어졌고 매매 시장에도 가격 불안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성 회장은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임대차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임대제도를 매매의 관점으로만 바라봐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며 “나아가 정책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경청하지 않은데다 실책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그저 선과 악의 관념으로만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 몰아세워 결국 국민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상이 아닌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의견과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공공에 준하는 의무와 저렴한 전·월세 가격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주택가격 상승과의 연관성도 적었다는 이유에서다.

성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등록임대주택 중 실제 아파트 유형 비중은 10% 남짓에 지나지 않았고, 그마저도 장기 임대를 거친 구축이 대부분이었다”며 “오히려 유명무실해진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가 임대차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돼 서민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지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자제도가 부활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외 시행령과 고시변경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며 “예를 들어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하면 소유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원룸 등의 소형주택들이 보유주택으로 산정돼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부터 손질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변경 및 안내 등에 관해 정부 및 기관과 주택임대인 사이에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