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2.22 17:46:02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분석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적인 집값상승으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넓어지자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발표와 정부 통계 등을 분석,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국토의 8.8%인 26억6218만평(8800.58㎢)에 달하고 국민의 70.1%인 3633만명이 규제지역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가리킨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37개 조정대상지역의 총 면적은 국토의 2.2%인 6억7338만평(2226.06㎢)이었으며, 인구의 50.9%인 3097만명이 해당지역에 거주했다. 하지만 잇단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111곳으로 늘었고, 면적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4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됐으나, 지난 18일 나온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대책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536만명 늘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조정대상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289만평), 서울(1억8309만평), 전남(1억8175만평), 부산(1억6,605만평) 순이었다. 거주인구로는 경기(1197만명), 서울(968만명), 부산(318만명), 인천(285만명)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 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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